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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김용민교수 광주매일신문 칼럼기고조회수 102
박지호2022.09.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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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를 진일보하게 하는 주민복지

 

현장에서는 주민자치와 주민복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주민자치시대 복지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 작년에 진행된 지역사회보장조사만 보더라도 그렇다. 법적으로 모든 시··구와 시·도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올해로 다섯번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계획의 취지는 지방자치 이후 지역마다 복지 수요가 달라져 그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 사업들을 발굴 또는 수립하여 4년 동안 이행 정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복지 욕구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항목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 고용, 정신 건강, 신체 건강, 문화·여가, 교육, 고용, 주거, 보호·안전, 법률 및 권익보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주민의 욕구를 조사하여 그 지역에 맞는 복지계획수립에 반영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 하면 노인이나 아동들의 돌봄이나 어려운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데 이제 주민자치에서 하는 상당한 지역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자치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주민자치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은 주민복지의 질이 높은 것은 당연하며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가 고양되어야 한다.

 

선도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하여 본다. 첫째, 주민참여에 의한 계획 수립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그 지역에 필요한 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모든 동에서는 20여 명의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구에는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협의체 위원들은 지역에서 복지 사업을 운영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뷰 또는 워크샵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피부로 체감하는 주민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지역복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개편과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지역복지의 핵심 영역은 돌봄 영역이다.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치구의 조직은 대상자 위주로 계()와 과를 나누고 있다. 즉 각각의 돌봄 기능이 분산된 것이다.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단 등을 발족하여 돌봄 통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또한 새로운 복지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것을 부서에서 힘들어한다. 왜냐하면, 예산을 수반하지 않은 사업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단체장의 몫이다. 예산의결권은 지방의회의원들이 한다. 단체장과 의원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정신건강 분야 사업의 반영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 광주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5개소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개소가 있다. 센터들과 긴밀하게 연계·협력하여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을 배정하여 상담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야 한다. 편의점, 식당 등에 가면 무인 주문 기구 즉 키오스크를 흔히 볼 수 있다. 처음에는 건물안내, 시설, 행사, 박람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학교자판기, 지하철 무인교통카드 판매, 민원발급기, 은행 ATM 등을 지나 이제는 고객 개인 스마트폰으로 앉은 자리에서 바로 주문이 가능한 앱 결제에 이르렀다. 디지털 사용에 취약한 고령층과 중장년층에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을 위해 키오스크 교육 등 다양한 디지털 사용 교육이 반영되었으면 한다.

 

이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단순히 복지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주민자치와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을 것인가? 주민자치가 한걸음 진보하기 위해 주민복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긴 계획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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