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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라는 고등교육정책 - 총장님 한국대학신문 시론조회수 2643
박지호2013.01.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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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라는 고등교육정책


새로운 정부가 시행해야 할 여러 정책들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고등교육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국력은 한 나라가 가진 총체적인 지식역량이라고 보면 지식보존, 전수, 창출기지로서 큰 역할을 하는 대학이 지식기반사회의 국력을 좌우하는 중요 집단이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정부가 요구하는 많은 중요 프로젝트들을 대학이 수행함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연방과학재단(NSF) 등의 관학 협력기구를 만들어 이 전통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을 통해서도 대학지원과 신지식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세계 리더 국가로서의 역량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도 ‘과학과 교육으로 나라를 부흥시키자’라는 ‘과교흥국’의 기치아래 세계적인 대학과 인력 육성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력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들의 교육과 지식창출역량이 뛰어나면 어려운 국가적 과업도 이들을 활용함으로서 잘 해결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중요한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새 정부에 바라는 몇 가지 바람을 제시하면, 


우선 고등교육관련 재정확충이 시급하다. 국내총상산(GDP)에서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수준은 초‧중고 부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과 비슷한 4.5% 수준이나 대학교육부문은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인 GDP 대비 0.6% 정도이다. 고소득 국가 진입에 필요한 고급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투자 없는 우수대학 육성은 연목구어이다. 


위축된 지방의 경제, 사회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대학육성정책은 국토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하고, 지방 대학 인재 채용 정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우수 교육, 연구 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대학 차원이 아닌 개별 학부와 학과 대상의 우수한 교육, 연구 프로젝트 지원도 필요하다. 대학의 여건이 안 되어서 지원에서 소외받는 역량 있는 교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학생들의 폭발하는 생동감·도전욕구를 수용할 창의력 개발과 융합능력 향상, 인문학적 사유능력과 분석능력 함양, 예술·문화·체육 분야 등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평가와 대학 구조 조정 정책에 있어서 대학의 다양성을 반영할 적합한 대학평가지표의 개발과 지속적인 개선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한 진입을 인가한 만큼 대학의 원활한 퇴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실업대책으로 대졸자 취업을 독려하고 대학 평가에 중요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학도 취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업시키는 것이 대학의 본연의 사명인가는 차치하고라도 교육과 연구에만도 벅찬 대학재정에서 취업지원 예산까지 부담하는 것은 가중한 면이 있다. 고용관련 예산을 대학에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고등교육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대학 본연의 존립이유인 진리탐구를 위한 가르치는 자유와 배우는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초학문 대 응용학문, 인문·사회학 대 이공분야의 균형 있는 지원으로 지나친 대학의 상업화를 지양하고 균형 있는 학문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