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주민자치! 공동체가 답이다

송원대학교 교수/광주전남지방자치회 김 용 민회장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애틀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스타벅스, 구글,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인구 약 7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이다. 또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필자는 시애틀시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 시애틀시 근린부서에 진행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접하게 되었다. 시애틀시 근린부서 프로그램 중 하나인 P-PATCH를 소개하고자 한다.

P-PATCH는 지역사회원예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과 단체에게 유기농 채소, 꽃, 과일을 경작할 수 있도록 도심 속에 시애틀 정부가 제공하는 도시농업 공간이다. 규모는 약 1천평-2천평 정도 되는 경작지를 9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연 40달러를 시정부에 비용을 지불하고 3평 남짓 땅을 분양받아 1년간 자신이 원하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3천개 이상의 가구 및 7천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P-PATCH에 참여하고 있다. P-PATCH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관리·운영되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애틀 정부는 정기적인 커뮤니티 회의를 통해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원한다.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상당부분의 권한이 지방분권이라는 명목하에 이양될 예정이다. 지역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제도정착은 쉽지 않을 것이다. 시애틀의 P-PATCH 프로그램에서 몇 가지 배울 점을 적어보았다.

첫째는 시민의 자발성과 참여다. P-PATCH를 관리하는 단체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에 의해 관리가 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무는 1년에 반드시 8시간을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 즉 자신의 경작지 외 공동경작지에서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원봉사는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자발성에 의무를 더한 것이다. 우리는 자원봉사가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자발성이 의무적이지 않다. 그래서 책임도 따르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치를 하여야 한다. 그 속에 주민들의 의무가 있으며 책임도 함께 따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둘째는 주민의 공동체성이다. PPATCH에서 경작된 농작물은 자신이 가져갈 수는 있지만 팔 수는 없다. 경작된 농작물과 꽃들은 주 4회 푸드뱅크로 연 3만8천파운드가 기부가 된다고 한다.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다. 또한 P-PATCH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 땅을 관리하는 방법, 농사를 즐기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우리에게는 자신이 경작했고 소유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

지 않고 사회에 나눌 수 있는 기부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쟁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문화는 기부문화에 소극적이다. 자신이 정당한 댓가를 지불 했다고 하나 경작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부가 지원했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 농업을 할 수 있었던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는 시정부는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도심 곳곳에 있는 경작지는 시정부의 땅이다. 시정부가 도시농업을 위해서 공공부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시정부가 가든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최근 광주시에 공원일몰제 관련하여 일몰된 공원을 개발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또한 광주 도시재생뉴딜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방법 중의 하나는 광주시가 지역내에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직접 매입하고, 일정 공간을 도시농업을 할 수 있도록 확보하며, 공원을 조성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내몰림 현상은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P-PATCH는광주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

여 주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선진국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주민자치는 멈추어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필자는 주민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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