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와 동북아 안보주권 국가

송원대 국방경찰학과 박갑룡 교수

북한이 4차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시행한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2270호)가 시행되었고 이는 동북아지역이 북한을 압박하는 5:1 구도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남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국제 사회에 긴장감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발표 이후 국민들의 찬반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사드와 관련한 각종 괴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사드 배치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위와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미래에 동북아 평화의 조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차원에서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그동안 중국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반면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중국이 자신들의 국익에만 매

달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했는지 자성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둘째, 우리는 안보 관련 국책 사업추진에 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지난 4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각종 갈등과 괴담으로 인해 많은 홍역을 치렀다. 한국형 정치 갈등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세력 개입 등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인해 직접비로 27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간접비를 추가하면 더 많은 손실이 초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성주 주민들이 철저히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하여 괴담을 줄이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사드 배치에 관련하여 정부와 정당 등 여러 단체들도 이번 일과 관련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안보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 안보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치고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국민 통합의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작년 8월에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 일어나자 국민이 하나로 단합하여 김정은을 굴복시켰다. 이번에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주로 휴가가기, 성주 참외 구매하기 운동 등이 확산되고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보적으로 위중한 시기에 남남갈등을 조성하는 눈살을 찌푸리는 언행을 삼가하고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국민 단합에 앞장서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글로벌 동북아 시대의 정치․외교적영토, 경제적 영토, 문화적 영토 등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어떠한 영역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국가 안보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므로 사드와 관련한 괴담에 우리모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남일보 원문보기 : http://pdf.jnilbo.com/sectionpdf/201608/20160809-1963346322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