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자연이 교감하는 하천 만들기

송원대 방제안전토목학과 고광용 교수

하천은 이수, 치수, 친수, 생태적 기능 등 갖고 있는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연계되는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능별로 관리 부처가 달라 정책 및 사업의 분산·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는 수질 및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하천관리정책을 수행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량 및 치수적 측면을 위주로 한 하천관리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하천에 대해 서로 어긋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예로 환경부의 수변구역 토지매수 및 생태벨트 조성은 생활하수가 곧바로 하천으로 오염되는 행위에 대한 근절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천구역 내 점용허가를 두고 있어 수질 측면에서는 각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주요 하천들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되지 못한 채 하천개선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매년 반복되는 홍수 및 가뭄 피해, 지역 곳곳에서 발생되는 식수원 분쟁 및 불안,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힘들 정도의 수질 상태 등의 문제가 곳곳에 상존하고 있어 종합적인 하천관리 방안의 마련으로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천이 갖는 본래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기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간적 범위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수질오염 개선 중심의 지엽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이수, 치수, 친수, 생태기능을 모두 회복할 수 있는 하천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수 및 치수 중심인 하천정비전략을 다양한 하천 기능을 고려한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비 및 관리 방향으로 설정하여 하나부터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과거 자연에 순응했던 고전적 접근방식보다는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 하천관리의 선제적 대응도 역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관리자, 공급자, 사업자 중심의 하천개발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 즉 지역주민 중심의 하천개발이 이뤄져야 하며 오로지 인간만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하천 모두 중시되는 관점으로 인간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하천에게는 건강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천에 발생되는 사고는 발생 후 관리와 보상이라는 소극적 대응에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적극적 대응으로 물 순환 체계를 회복하고 수질과 생태, 치수와 이수 등으로 분산되어 관리하는 것을 통합·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더욱이 하천의 끊어진 생태계를 연결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단순하천에서 다기능 하천으로 하천공간을 재창조하여 생태계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오염원에 대한 관리, 취수원의 변화, 기후변화 대비, 생태 건강성 회복, 지역경제의 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적인 개념을 포함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맑고 깨끗한, 풍부하고 넘쳐흐르는, 안전하고 친숙한, 살아 숨 쉬는 하천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기사보기 : http://pdf.kjdaily.com/sectionpdf/201604/20160414-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