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위기 상황 단합된 힘으로 돌파하자

송원대학교 국방공무원학과 박갑룡 교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맞서기 위해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배치를 논의하였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북한은 우리 기업이 투자한 설비, 물자는 물론 완제품까지 일방적으로 동결하고 우리 국민을 내쫓았다. 지난 11일 북한은 조국평화통

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조선 인민들이 격분에 넘쳐 규탄하듯이 개성공업

지구 전면 중단은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찍은 자살행위‘라며 ’날벼락을 맞은

것은 남조선 기업들과 인민들‘이라고 노골적인 분열 책동과 이간질에 나섰

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2일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무모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내놓는 등 사회 곳곳에서 국론 분열 조

짐이 보이고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번지고 있다.

북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같은 날 리얼미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발표하였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49.4%,

반대하는 입장은 42.3%로,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

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의견이 47.5%, ‘잘못했

다‘는 의견이 44.3%로 ’잘했다‘는 의견이 조금 앞섰다. 국민 여론은 사드

의 국내 배치를 찬성하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의도

된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국민들이 결연

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단호한 대응에 대한 대승적 차원에

서 국민단합의 안보적 뒷받침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도 민관군의 단합된 대

비태세가 필요하겠다.

첫째, 지역민들이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여 국론분열을 시키는 것

에 신중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다. 남남갈등에 현혹되지 않고 국가안보적 차

원에서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우리 지역의 기업이 포함된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에 대하여 특별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우리 지역은 후방이면서 도서지역이 많아 간첩 침투가 용이한 지형

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어선을 가장하여 침투하는 불법선박에 대한 대비와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일사불란한 민관군 통합방어태세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 지역의 지자체와 군경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에 대한 지역민의 투철한

안보의식이 합치되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셋째, 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나 외국의 극렬 단체에 의한 테

러의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인천공항의 밀입국 사례를 교훈 삼아 정부

의 항공보안 강화조치에 적극 동참하면서 우리 지역의 공항에서도 검문검

색을 치밀하게 하여야겠다. 이러한 테러는 대테러부대의 우수성도 중요

하지만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찰과 군부대의 공조체제 유지가 중

요하겠다.

넷째, 우리 지역의 주요 시설 등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사이버테러 대비

가 필요하다. 과거 한수원 등의 국가 중요 시설에 행해진 해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산망의 주기적인 예방체제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응

역량을 함양하여 북한의 전방위적인 해킹에 대비할 수 있어야겠다. 특히 우

리 국민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민 보안 의식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겠다.

국내외적으로 안보관계가 복잡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겹쳐 우리나라는 위

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민이 솔선수범하여 국가의 안

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수년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 관련 법안도 정치권의 일치된 목소리로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