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29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신규 9만명을 추가해 38만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900억원→1조2000억원 확대

정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년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청년들과 소통해 정책 제안을 접수받았다.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방면에서 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 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 이후 이번에 2차 개선안 5개분야 43개 과제를 마련했다.

개선방안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다. 올해 예산은 9919억원에서 내년 1조2018억원으로 늘렸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지원 인원은 올해 29만명에서 내년 38만명까지 늘린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평생 1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도록 개선 하기로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이나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소득 중위 120%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은 월 50만원씩 총 6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계단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고려해 부모와 생계, 주거 등이 다른 것을 증빙하면 부모 등 가구소득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이데이리 DB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7000만원까지 확대

주거분야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출규모는 올려주고 대출금리는 낮췄다.

전세자금 대출규모는 19~25세 청년에게 대출한도 5000만원으로 1.2~1.8% 금리에 제공한다. 대출대상 주택은 보증금 7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19~34세 청년에게 대출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려주고, 금리는 기존 1.8~2.4%에서 1.5~2.1%로 낮췄다. 대출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고, 주거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해 지급할 예정이다. 내년 지원 규모는 3만1000가구에 466억9300만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가게 되면 해당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중기 청년 보증금 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도 계속 대출을 유지하도록 HUG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DB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 공개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 2학기 1.85%에서 내년 1.70%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 본인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실직 및 폐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5000명에서 1만34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 저축계좌는 근로소득으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월 30만원을 매칭해 3년 후에 1440만원에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상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도 공개하기로 했다.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기시험을 치르고 난 후 합격선과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내년 340개 공공기관에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개별 성적을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