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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매일 오피니언 기고(철운과 이영일교수)-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조회수 4046
박지호2013.12.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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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난달 부총리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최고경영자 앞에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강하게 말한 바 있다. 올해 토지주택공사(LH), 한전,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41개 공공기관이 진 빚은 520조원으로 이미 2010년 국가채무 규모를 넘어섰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증가하는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 이른 데에는 정부 책임도 크다.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은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 억누르고 보금자리·4대강 등 각종 대선공약 사업은 공기업에 떠넘겼다. LH의 빚 140조원 중 56%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인해 발생했고 여기에 낙하산 인사까지 우수수 쏟아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노사가 짬짜미가 돼 회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공공기관 빚은 국가채무와는 다르지만 공기업이 부실해지면 그 부담은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기업들은 준(準)재정사업들을 떠안는 바람에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으며, 41개 공공기관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220%에 이른다. 재벌그룹 평균 부채비율(90%)의 2배가 훨씬 넘는다. 특히 LH(467%), 철도공사(445%), 가스공사(388%)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무거운 빚더미에 깔려 있다. 따라서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고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써 일부 공기업을 민영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로써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자연독점성을 지니고 있으나 이제는 대부분 사라졌고 국가발전전략도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방만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어 결국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정부 부채를 줄일 수 있으며, 재화가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가격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부채증가와 과소비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 이유도 만만치 않다. 즉, 공기업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민영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민간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독점사기업이 되어 정부가 공익을 위해 통제하기가 어렵게 되고,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의 여건상 적합하지 않고, 관료와 정치인 및 노동조합은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비판적이다. 그 외에도 핵심적 공기업 부문은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고 경제력의 집중을 심화시켜 자칫 비효율성보다 민간기업의 기업윤리가 더 문제이며 국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기업이 적자를 보더라도 공익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어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대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기간산업의 건설, 정부사업의 대행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역대 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시도된 단골 메뉴다.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 된 경우는 드물다. 일정시기가 되면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일반회사로 전환시킴으로써 국가는 공기업에 투자되었던 자본을 회수하고 공기업은 일반회사로서 경쟁에 끼어들어 공기업의 단점인 관료제적 성향과 경쟁력 약화를 벗어버리게 해야 한다. 시장을 통해 공급되고 경쟁할 수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영화 노력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나 민영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강한 정부가 작은 정부를 분명하게 구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고 경제 활성화의 업적도 달성할 수 있다.

 

이제 우리 공기업도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갈 때가 됐다. 민영화와 개방화의 길을 통해 공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 경제도 선진화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