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하나가 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대한민국 불균형 발전을 극복할 기회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인구 약 320만 명, 예산 규모 20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 흔히 통합의 효과를 말할 때 광역 교통망 확충이나 산업 단지 조성을 우선 떠올리지만,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비용’에 있다.

현재 광주의 복지 예산 비중은 46%를 상회하며, 전남 또한 인구 소멸 대응과 농어촌 복지에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다. 두 지자체가 통합되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할 약 8조5천억 원에서 9조 원 규모의 복지 재원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전문적으로 다루느냐가 통합 시정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통합특별시의 4인 부시장 체제 중 ‘복지 전문 부시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시 복지 분야의 중요성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복지 예산을 통합 분석하면 전체 예산의 약 40.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통합 이후 가속화될 초고령화와 저출생 대응 정책이 집중되면 이 비율은 5년 이내에 50%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산 증액 또한 필연적이다. 통합에 따른 특별교부세 확보와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재배치가 이루어지면, 기존 대비 약 15% 이상의 복지 예산 증액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확보된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은 단순히 나눠주는 복지가 아닌, 전남과 광주를 잇는 ‘광역 복지 벨트’ 구축에 투입되어야 한다. 이 거대한 자원을 경제 부시장이나 행정 부시장이 책임을 지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

통합특별시가 선도해야 할 복지 모델은 구체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한다. 첫째, ‘광주형 통합돌봄’의 도시형 모델과 ‘전남형 만원주택·출생수당’의 농어촌형 모델을 결합한 ‘전남광주 라이프-케어 통합 플랫폼’이어야 한다. 도시의 의료 인프라와 농촌의 주거 지원을 연계하여, 은퇴한 도시 은퇴자가 전남의 농촌에서 돌봄을 받으며 거주하고, 전남의 청년들이 광주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복지-경제 선순환 모델’이다. 돌봄 서비스를 단순히 소모성 지출로 보지 않고, 320만 명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사회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여 중장년층과 여성·청년의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정무적 협상력과 복지 현장을 꿰뚫는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컨트롤 타워, 즉 ‘복지 부시장’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행정부시장 체제는 재난, 인사, 자치, 복지 등 모든 사안을 총괄한다. 복지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통합특별시의 복지는 더 이상 ‘배분’의 영역이 아니라 ‘전략’의 영역이다. 복지 부시장은 단순한 행정 관료가 아닌,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재라인에서 최종 책임을 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8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지는 부시장이 존재할 때 비로소 시민들은 ‘나의 삶이 바뀌는 통합’을 체감할 수 있다. 경제 부시장이 기업 유치를 위해 발로 뛸 때, 복지 부시장은 유치된 기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미래의 복지는 AI와 빅데이터가 결합한 디지털 복지로 진화할 것이다. 고독사를 예방하는 스마트 돌봄 시스템,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체크하는 웨어러블 기기 보급 등 새로운 복지 사업의 발굴은 기술과 복지를 모두 이해하는 전문 리더십 하에서만 가능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소멸 위기를 맞이한 지역이자, 동시에 가장 먼저 혁신적 복지 대안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다. 복지 전문 부시장의 신설은 단순한 자리 만들기가 아니다. 그것은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통합특별시의 강력한 선언이다.

복지 부시장은 단순히 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정의와 보편적 복지의 가치를 대변하는 상징이 되어야 한다. 320만 시·도민의 미래는 바로 그 ‘전문성 있는 책임 행정’에서 시작될 것이며, 이는 초광역 통합의 성공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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