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의 고도화, '신청'에서 '예방'으로



새해 3월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자립생활 등을 한 번에 연계하고, 서비스 신청부터 제공까지 모든 절차가 끊기지 않고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운영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법과 시행령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원스톱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신청주의'이다. 신청하지 않으면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스템에서는, 특히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독거노인, 고립된 중장년층, 치료를 받지 않는 정신질환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보통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외될 수밖에 없다.

통합돌봄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청에서 예방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통합돌봄 모델은 주로 '사후 대응'에 집중하며,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위급한 상황에서 돌봄이 제공되기보다 후속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1차 의료가 질병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통합돌봄이 더 이상 단순히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적 접근'을 통해 더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돌봄 해법은 데이터 기반의 '사전경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보건소, 복지관, 병원,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연결, 위급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와 머신러닝을 이용해 90일 내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 장기요양 등급 변화, 고독사 위험 등을 미리 포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측된 결과에 따라 즉시 방문간호나 사례관리, 정신건강 긴급방문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국 고도화된 통합돌봄의 핵심은 '신청'이 아닌 '징후'가 돌봄의 출발점으로 삼는데 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갑자기 체중 감소나 당뇨 수치의 변화, 외래 진료의 횟수의 급감, 주거지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 감소, 사물인터넷(IoT)센서 기반의 모니터링, 스마트가전 사용 패턴 데이터 등을 결합한다면,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고립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는 구·동 단위로 위험군을 지도화하고,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확인하며, 관련 기관들과 메시지를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각 기관이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이 건강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리포트 및 위험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MyData'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는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시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만큼,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나 위험 알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인 예방적 돌봄을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활용은 보안과 윤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안된다. 데이터 기반 예방적 통합돌봄 정책은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법적 요구 사항에 맞는 폐쇄망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정보 보호법 근거한 가명 정보 활용을 전제로 하며,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예방적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

예방적 통합돌봄이 잘 실행되면, 이는 '예방형 데이터 거버넌스 도시'로서의 광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돌봄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은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그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신청주의를 넘어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광주는 그 선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기반 돌봄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소외되고 취약한 모든 시민이 더 빠르고 따뜻하게 돌봄을 받는 '예측 가능한 복지'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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