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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전경영학과 임광균교수, TBN광주교통방송 인터뷰조회수 256
박신라2023.12.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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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광주교통방송 <출발 광주대행진>


일시: 12월 1일 오전 8:35 / 전화 인터뷰

주제: 광주 나주 광역철도 건설 및 관련 토론회



인터뷰 내용 요약


1. 일단 광주 나주 광역철도 건설 사업, 지역민들의 관심이 크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광주 나주 광역철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주신다면요? (광주 나주 광역철도 소개 및 기대 효과 등)

- 사업기간 : 20242030(7)

- 운행구간 : 상무역~서부농산물센터~광주에너지밸리~남평읍~혁신도시~나주역

- 사업규모 : L=26.5km 광역철도 건설(광주 12Km, 전남 14.5Km)

- 총사업비 : 15,192억원(국비 70%, 지방비 30%) (운영비 : 지방비 100%)

 

2.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토론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 29(),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전국혁신도시포럼 주최, 전남연구원 빛가람 혁신도시 주변 광역철도 교통체계 개선 학술토론회

- ‘광주~나주 광역철도 주요 이슈와 추진전략이라는 제목 주제발표

- 50명의 지자체 관계자, 학계, 시민들, 언론에서 참석 관심

- 양 지자체의 이슈와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 처음엔 효천경유에 대한 당위성으로 인식, 그러나 좋은 해결방안 제시

-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노선으로 양 지자체가 의견을 빠른시간 통일

 

3. 광주 나주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가운데 광주시에서는 최근 이 철도를 효천지구를 경유하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나섰죠?

-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21년부터 시행

- 그 전 2019년부터 적극적인 효천경유 노선을 이야기해서 노선이 그쪽으로 경유되도록 해야 했으나,

- 작년 시행된 국토부 시행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단순히 검토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타 노선 대비 경제성 높일 대안 모색해야 했으나 그런 부분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 사실

 

3-1. 노선을 변경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크게 4가지

 

- 더 많은 사람들이 철도이요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수요가 기존 노선보다 일평균 1,300명 증가

- 인구 3만명에 나주혁신도시 거주자들도 꽤 되고 이들의 실질적인 출퇴근 교통수단 활용으로 철도 이용률을 높을 수 있음

 

- 수요가 늘면, 운영수입 증가 건설비용은 국가 70%, 지자체 30% 일회성 비용

- 그러나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은 평생 지자체가 100% 부담

- 광주도시철도 1호선 연평균 세금으로 들어가는 보조금이 약 300

-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1호선 수요가 일평균 10만명의 1/4수준으로 최소 연 200억 이상 세금이 매년 들어가야

 

- 기존 경전선 시설 이용에 따른 사업비 감소 가능

- 경전선은 2030년 이후 폐선예정,

- 2개 철도역(효천역, 서광주역) 이용 시 최소 사업비 1,500억원 이상 감소

- 2.5km 기존 경전선 이용시 사업비 300억 정도 절감 가능

 

- 효천역과 광주 남구 연계한 도시철도망 연계 탄력

- 혁신도시와 광주남구권 접근성 편리

- 효천역이 환승역으로 기능, 역세권 개발 가능

 

4. 하지만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사업비에 영향을 미칠 텐데,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 계산상으로는 총 사업비 약2,600억원 증가에 영향 줌

- 그러나 사업비 절감 대안 가능..

- 기존 경전선 시설 이용에 따른 사업비 감소 가능

- 경전선은 2030년 이후 폐선예정,

- 2개 철도역(효천역, 서광주역) 이용 시 최소 사업비 1,500억원 이상 감소

- 농수산물센터 역 불필요 농수산 센터가 아닌 외곽순환도로에 가깝고, 서광주역과 매우 가까워 800억 감소

- 2.5km 기존 경전선 이용시 사업비 300억 정도 절감 가능

 

- 지금 예타 단계에서 노선이 확정되어야 함

- 이후 기본계획 단계에서 노선 변경은 거의 불가능

- 예타 결과는 국민에 공개 기본계획 단계에서 변경시 기존 시민들 반발(양평 고속도로 사례)

- 노선 변경시 사업금액 20% 이상 변경시 예타 다시 해야 함

- 결국 총 사업 기간에 더 지연을 초래하는 결과로.. 지금 해야 함

 

5. 전남도 반응은 어떤가요?

- 철도이용 혜택을 많이 누리는 노선 대안에 기본적으로 공감,

- 사업비용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적극 국토부 설득해서 지금 예타에 반영하는 노력 필요, 광주시도 정부 설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 토론회에서 제시된 안들에 대해 광주시와 같이 협의하기로 ..

 

6.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잘 봉합될 수있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갈등은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토론회, 말로만 논쟁하지 말고..

- 문제점들을 학술적/기술적으로 살펴보고 해결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를 토대로 양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예타에 적극 검토도되록 동일한 목소리만 내면 정말 시민들이 혜택을 입는 철도가 건설될 수 있음



다시듣기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