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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김용민교수 광주매일신문 기고조회수 351
박지호2022.02.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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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편도 아닌 자리에 서 있을 자신감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 / 송원대학교 김용민 교수

 

경쟁을 주된 가치로 삼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우리의 방문 앞까지 왔다. 경쟁이 나쁘다 좋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경쟁은 사회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경쟁 없는 사회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사회는 공정한 경쟁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팽팽한 경쟁 관계가 이번 선거에도 보여진다. 소위 중도라고 일컬어지는 영역의 표심을 구애하면서 결국은 중도도 진영논리로 흡수돼 버릴까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그동안 청년들은 선거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다양한 청년정책으로 청년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청년들은 보수니 진보니 하는 진영논리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투표한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책보다는 진영논리로 몰아가면 청년들은 결국 누구의 편에 서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어느 순간 나는 어느 편도 아닌데 어느 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3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61일이다. 각종 언론에서는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매몰되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보도한다. 출마 후보자들이 자신의 소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보다는 대선의 결과를 보고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편이 더 나을 것 이라고 생각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누구의 편도 아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떳떳하다. 그러나 누구의 편에 있는 사람은 그 편에 갇혀 다른 편을 보지 못하고 상대편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이다. 그러나 상대편의 행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 공정한 원칙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역지사지 하지 못한다.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시각은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은 공정하면서 동일한 원칙을 준수하기로 약속하는 일이 먼저 진행되어야 그나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현상을 해석한다. 당연하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관점에 대해 늘 성찰하고 반성하며 바람직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 선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악한 이기심을 갖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사람들은 생각한 대로 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회는 지속적으로 사회의 생각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사회에서 만든 기준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사회화를 피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1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각자가 다양한 10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선거 공약에는 진보이어서 보수이어서 라는 말은 없다. 신자유주의니 사회민주주의니 라는 용어도 없다. 국민을 이롭게 하는 공약만이 존재한다. 가장 유력한 두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이 비슷하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피해 상공인을 지원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겠다는 공약이다.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편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청년들에게 누구의 편에 설 것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은 진보니 보수니 진영논리에 빠져서는 안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주민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소신 있게 다가가야 한다. 늘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치우치지 않도록 성찰하면서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는 정치인들 만이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니고 우리 모두 개개인이 지켜야 할 덕목이다. 국민 개개인이 누구의 편도 아닌 자리에 서 있을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나라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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