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2019년도

2020년도

사업

명칭

변경

￭ 국가근로장학사업

ㅇ 국가근로장학사업

ㅇ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ㅇ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ㅇ 국가근로장학금

ㅇ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ㅇ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지원

내용

￭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교내 근로장학금: 8,350원

◦ 교외 근로장학금: 10,500원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10,500원

￭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교내 근로장학금: 9,000원

◦ 교외 근로장학금: 11,150원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11,150원

※ ’21.1~2월분 시급은 ’21년도 최저임금과 ’20년 시급단가를 비교하여

▪ 최저임금<시급단가→시급단가

▪ 최저임금>시급단가→최저임금

지원

예산

￭ 2,774억 원

(다문화 67.5억 원, 운영비 32억 원 제외)

① 교내 근로장학금: 1,315억 원

* 대학 대응투자: 교내 근로장학금의 20% 이상

② 교외 근로장학금: 1,190억 원

③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269억원

￭ 3,183억 원

(다문화 67.5억 원, 운영비 32억 원 제외)

① 교내 근로장학금: 1,418억 원

* 대학 대응투자: 교내 근로장학금의 20% 이상

② 교외 근로장학금: 1,333억 원

③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432억원

사업

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정화

￭ 사업 운영관리 부실대학 세부 제재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 운영결과 보고 불성실·기한 도과, 교내·외 근로기관 부실관리, 출근부 등 장학생 관리 및 장학금 지급업무 해태 등에 대한 제재 (1차: 서면경고, 2차: 예산 삭감, 참여제한 등 가능)

￭ 좌동

￭ 근로장학금 교육 강화

◦ 근로기관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

◦ 근로장학생 사전 오리엔테이션 시 학생의 근로의무 및 부정근로관련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사업 이해도 향상

￭ 근로기관 관리 강화

◦ 근로기관의 질관리를 위하여 기관 행정정보* 수집 방안 검토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사업장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교외

근로

확대

운영

￭ 교외근로 의무비율 : 41%

(대상사업 : 국가근로장학사업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포함

￭ ’20년도 예산배정 시 ’19년도 교외근로비율이 5%미만인(’20.2월 말 기준) 대학은 예산 전액 삭감

￭ 교외근로 의무비율 : 42%

(대상사업 : 국가근로장학금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제외

￭ ’21년도 예산배정 시 ’20년도 교외근로비율이 10%미만인(’21.2월 말 기준) 대학은 예산 전액 삭감

￭ 교외근로 선발인원 확대 : 4.9만명(’19년 4.6만명)

부정

근로

방지

￭ 대학의 부정근로 관리 책임 강화

◦ 부정근로 조장 또는 부정근로 미처리 시 예산 삭감

￭ 좌동

￭ 부정근로 점검 강화

◦ 부정근로 점검을 위한 외부기관행정정보* 연계 추진

* 출입국기록(법무부), 군복무기록(병무청)

￭ 부정근로 교육∙홍보 강화

◦ 근로기관 대상 부정근로 온라인교육 신설

◦ 근로기관 및 근로장학생 대상 부정근로 이해도 평가 의무화

구분

국가근로장학금

성적

C⁰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우선선발 권장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Ⅰ유형) 우선 선발 권장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기타사항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유형, 봉사유형,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450시간

※ 야간대(야간학과),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유형,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학생에  한  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  까지 활동  가능

※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활성화)은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할   수 있고,   업무 특성, 근로장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시작 전·후 상호협의(업무계획서 반영) 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불포함)

부정근로에 대한 조치

󰊱 근로장학생에 대한 조치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 제한

◆(대리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 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 필요) 및 부정근로 자진 신고시 제재처리는 대학의 재량에 따름

※ 근로장학생은 정상근로를 했으나 타인에 의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근로장학생 본인에 대한 제재조치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