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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비정규직 문제에 비인간적 태도, 노동 없는 복지는 불가능,복지 없는 노동은 불안정조회수 5086
박용현2012.06.19 10:04(210.99.208.143)

"노동 없는 복지는 불가능, 복지 없는 노동은 불안정"
http://vision.cdy21.net/visioncdy21/213


대출금 서류와 복권을 머리맡에 놔두고 목숨을 끊은 대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세계에서 2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현실 속에서 학생의 절반은 시간 4320원의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알바 인생으로 전전하고 있고, 학부모는 등록금 납입 마감일을 앞두고 속을 태우고 있다. 돈이 없어서 대학 못 다니는 학생이 한명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국가 비전이 더욱 다듬어지고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아야할 이유가 이번 사건으로도 증명된다.

그리고 요즘 대기업 행태가 이 정부를 닮아간다. 고등법원에서도 비정규직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했음에도 끝까지 헌법소원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이행할 수 없다고 한다. 대기업이 믿는 것은 대통령인지 한나라당인지, 대기업의 인권무시, 노동무시, 인간무시를 보며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함께 가야할 대기업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비인간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부는 수수방관하지 말라. 주요현안에 대해서 거의 모르쇠로 일관하는 형국인데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눈만 한번 크게 떴다가 감으면 해결될 문제다. 이를 모른 체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관심을 돌릴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