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혁명의 시대, 주민자치 길을 찾다

김용민 송원대학교 교수 /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

이 세계에 존재하는 만물 중 인간이 있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 외에 지금의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휴대전화, 컴퓨터, 자동차 등 사물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법원, 독재 등 모든 제도 역시 인간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삶의 방향이 생각의 방향이고, 가치의 충돌은 생각의 충돌이고, 제도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이다.

생각은 인간이 하며, 생각은 지금의 인간 문명을 이루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생각은 인간이 현상에 대한 관찰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대해 관찰하다가 문득 무엇인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고민하다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겼을 것이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창조물들이 탄생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한 것은 2007년이다. 1986년 경영분쟁으로 애플에서 나온 후 1997년 임시 CEO로 애플을 다시 이끌게 되었으니까, 적어도 핸드폰은 10년 정도 이후에 출시된다. 잡스는 그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으며,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이폰처럼 생각을 하고 이를 새로운 혁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토머스 새뮤얼 쿤은 그의 책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정상과학이 위기에 처하고, 기존 패러다임으로 교체되고 새로운 정상과학이 탄생하는데, 이러한 과학의 변화와 발전은 지식이 축적되는 누적적인 과정이 아니라 혁명적인 과정을 통해 성취된다고 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과학의 발전 속도는 너무 빨라서 우리가 적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과학혁명의 시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챗GPT가 2022년 11월에 출시되어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 때문일까? 다양한 지식 분야에서 상세한 응답과 정교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챗GPT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대답을 듣는 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시간을 챗GPT와 대화를 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궁금했던 내용이 상당히 해소되었다. 유료 버전인 GPT-4.0은 더 정교해지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기면 바로 해결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창조물을 만드는데 잡스처럼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앞으로 5년, 적어도 10년 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쿤의 말처럼 새로운 정상과학이 탄생하는 시점에 이미 와 있다고 봐야 한다. 이는 인류 문명의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을 일으킬 것이다.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직업, 구체적인 일상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자치는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 먼저 교육과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에게 과학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아카데미를 지속적이고 단계별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주민교육은 이론 그리고 주민참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도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이제는 주민에게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자치의 핵심인 참여를 끌어내고 새로운 혁신적인 주민참여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써 과학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주민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혁명은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주민이 구정과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쌍방향 의사소통 창구를 만들고 주요한 정책결정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도 과학혁명의 시대에 적응하는 주민자치의 방법이다. 과학의 발전과 변화는 거부할 수 없다. 어떻게 우리 삶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얼굴을 가진 과학기술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 생각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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