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에게 매니페스토(Manifesto)에 대해서 아는 지를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그것이 뭡니까? 하는 반문이 온다. 매니페스토의 어원은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비롯된다. 당시에는 ‘증거’ 또는‘증거물’이란 의미로 쓰었다고 한다. 이 단어는 이탈리어어로 들어가 마니페스또(manifesto)가 되었는데, 그 때는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같은 의미로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소개되었고, 이 단어를 오늘날 우리사회가 쓰고 있는 것이다.

매니페스토는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 대하여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연설이나 문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예산확보,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있어 이행이 가능한 선거공약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

곧 있으면 6.4 지방선거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17명, 구시군의장 226명 등 총 3,952명을 선출한다. 출마자 모두가 나름대로의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공약이행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매니페스토 초기 작성과정에서 출마자의 일방적인 공약제시가 아닌 유권자들이 좋은 공약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공약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새로운 지역의 비전과 창의적인 정책들이 정책공약화되어 지역마다 시민들이 먼저 참여하는, 주민들이 먼저 이야기 하는 공약이 활발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마다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의 공약을 발굴하고 지역의 주민들과 공약을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 또는 장을 자주 만들고 이곳에 지방의 출마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 하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초기 작성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공약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매니페스토에 대한 과학적 평가 지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평가주체마다 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과정에 많은 사람을 포함하여 지표의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 공약이행평가단이나 조례의 경우 공약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이행률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몇 % 이행되었다는 기준이 집행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무엇이 얼마만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정책에 따라 평가지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필수평가항목을 선정하고, 필수평가항목 외에 선택적 평가항목들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마다의 평가지표를 달리하여 평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다. 평가지표의 개발은 지방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정당의 책임성과 관련하여, 정당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헌과 당규에 매니페스토 실천내용을 담아야 한다. 후보자의 매니페스토와 정당의 매니페스토와의 관계, 매니페스토에 의한 공천방식 도입, 집권 후 선거 공약의 관리 및 진행상황의 보고의무 등의 내용을 갖추도록 당헌과 당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당은 후보자의 매니페스토를 검증하여 정당의 강령이나 주요 정책에 어긋나는 공약을 발표하는 후보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자기 당 후보자의 매니페스토가 서로 대립되거나 상호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지도, 평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당규에 담아야 한다. 또한 후보자가 반드시 매니페스토를 공식적인 경선 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의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보고 등 공약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약속이행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공약작성이나 평가에 있어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항이 신설된다면 정당은 국민의 신뢰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득 매니페스토라는 용어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다. 쉽고 구체적인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정권공약’, 미국에서는 플랫폼, 독일에서는 ‘선거강령’이라고 한다.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그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쉬운 말이 없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주민과의 약속’, ‘건강한 공약 실천하기’, ‘참 공약 선택하기’ 등의 표현이 좀 더 맞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