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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정책과 구조조정 - 총장님 한국대학신문 시론조회수 3143
박지호2014.01.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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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정책과 구조조정

최수태 본지 논설위원·송원대 총장

 

 

정부는 고등교육시장의 수요 축소를 예상하고 대학을 구조조정하려는 정책 시안을 연구하여 공청회를 진행했다. 대학을 평가해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누고 최우수 단계인 1등급만 빼고 2등급부터 5등급까지 차등을 두어 입학 정원을 줄이겠다는 연구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사립대학들의 정원을 직접 줄이는 일은 심사숙고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 사립대학들의 운영 주체는 대학법인 이사회로서 대학 주요 경영권은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 개별 대학들에게는 입학정원을 어떤 학과나 학부에서 어떤 규모로 결정하느냐는 학교 경영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다. 대학입학정원 규모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도 그에 맞게 출연하고 교수 채용, 교사, 학교부지 등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평가지표를 만들어 대학을 평가하고, 등급화하여 몇 년 후부터 학생감소가 예상되니 줄이라고 하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립대학들의 입장에서는 대학경영의 핵심 영역이 침해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때 공산권 국가를 비롯한 계획경제국가들은 고등교육의 규모를 인력수요(manpower demand)를 예측하여 인력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려고 했으나 이는 시장 시스템에 맡기는 것보다 힘들어 지금은 포기하고 있다. 현재 고등교육 인력수급정책은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 사회적 수요(social demand)나 기타 시장요인에 따라 정해지도록 하고 있다. 개별 대학들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생 입학 정원 규모와 학과나 학부 설치 여부는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 수요도 과연 고교 졸업생수 하나의 요소에만 의해 결정되는지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다.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고 직업의 변화 사이클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직업 변동에 따른 성인 학습자들의 고등교육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제적 고등교육 수요도 노력 여하에 따라 새롭게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경제규모에 맞는 필요인력이 과연 고교 졸업자 수 만큼만 필요할 것이냐도 고려해봐야 한다. 미국은 절대적인 고등교육인구 수에서 중국을 의식하여 가능하면 많은 대학 졸업자를 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교생들의 졸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대학 진학을 권장하고 있다.

 

어쨌든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결정은 개별 대학들이 사회적 수요나 지역적 수요에 민감한 만큼 그 결정의 재량을 주되,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 도구로 적정한 대학정원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현재 잘 운영하고 있는 대학정보 공시를 더욱 활성화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개별 대학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주고,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재정 지원 정책에서 대학들의 정원을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사용하면 개별 대학 정원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스스로 정원을 줄여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도 많은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장래 고등교육 수요 감소에 대비하여 입학정원을 줄여 나가거나 줄일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정원을 유지하고 싶어도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입학정원을 줄이고 그에 따라 교수 수를 줄이고 시설, 기타 자원들도 절감 운영할 것이다. 그래도 대학을 운영하기가 힘들어 폐교하려고 할 때 정부는 폐교할 대학들의 재산처리에 있어 설립자들에게 일정부분 귀속시켜 주거나, 학생 재배치 문제 등의 경로를 매뉴얼로 만들어 대학퇴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