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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바램 - 총장님 전남매일 오피니언 기고문조회수 2967
박지호2012.12.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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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바램

현재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교육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판단하여 혁신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에 열중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와 국제화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창의력, 글로벌 능력, 융합 능력, 정보관리능력, 자기관리능력, 깊은 전공 지식을 갖춘 우수인재를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통하여 육성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정책은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한다. 이것은 의외로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양한 계층과 요인이 작용하는 복잡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고 관심과 열의가 대단하여 교육정책이 관계된 모든 대상의 개인과 집단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새 정부가 곧 출범한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그 동안 몇 가지 점에서 우리 교육정책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해서 입안하고 집행하여 그 정책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 했으면 한다.

 

교육정책의 체계성과 일관성 확보

먼저 교육정책의 체계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최상층의 교육비전 제시부터 가장 최하위 단계의 말단 단위 정책에 이르기 까지 그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체계가 맞아야 한다. 과연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 국가 사회적인 요인들을 재검토하여 그 답을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하위 정책들이 개발 집행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단편적인 문제해결에 만 급급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 정책들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들이 상반되면서 체계가 맞지 않아 땜질식, 누더기식 정책이 되기 쉽다. 교육정책이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상호 조화롭게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정책배열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우리 교육정책에서 가장 많이 비판받는 조삼모사식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 새 장관이 새로운 교육정책의 효과를 단기간에 자기 임기 중에 내려고 하다보면 그 때 그 때 바뀌는 교육정책에 교육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심해질 것이다. 교육현장은 정책 실험 장소가 아니니 교육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신중히 계획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교육 비판론자들은 이미 우리 교육현장에서 실험 안해 본 정책은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정책들이 개발되어 적용되었다고 할 정도이다.

 

교육정책결정 조정력과 민주성 확보

그리고 교육 정책의사결정의 조정력과 민주성,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 시키되 지나친 논쟁과 대립을 조정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정책집행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정책집행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비록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 집행과정에 많은 저항을 받아 목표 달성에 큰 애로를 겪은 것이라면 이는 성공적인 집행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현장과 사사건건 대립하는 무리한 정책 집행은 학교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단위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의 시대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르며 중앙에서 세부적인 정책 집행까지 모두 관장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는 적시성과 적합성을 높이려면 학교나 지역 교육청 등 단위 교육기관들의 교육정책개발과 집행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크지 않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은 매우 다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어촌과 산촌, 도서벽지 등 그 지역 사정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이 매우 필요하다.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정책 집행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일선 교육기관들에 자율성을 주어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책무성은 기관 평가 등을 확보하면 될 것이다.

부디 새 정부에서는 교육정책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 유발 요인이 아니라 교육활동에 일관성 있는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사회 여러 부분의 교육적 이익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하여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