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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토목학과 고광용교수 광주매일 환경칼럼 13조회수 2947
박지호2016.1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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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송원대학교 방재안전토목학과 고광용 교수

 

도심지에서 나는 악취의 주요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그중 하수도에서 유발되는 악취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악취의 원인은 악취물질 중에 있는 황하수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악취를 느끼며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다.

 

하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 등을 의미하며, 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 및 시설의 총체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이든 개인이든 크고 작은 하수처리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으며 정부, 지자체, 개인 등 관련된 많은 기관과 사람들의 노력으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됐다. 하지만 정화조와 50톤/일 미만의 소규모 시설, 접근성이 어려운 도서연안에 설치된 시설 등은 관리·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직접 하천에 도달하게 되면 하천은 곧바로 오염되게 된다. 하수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축산농가 등 토지에서 발생되는 오염에 비해 6.7배나 높기 때문에 하수의 적절한 처리와 관리는 청정한 하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하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기존 하수도 시설을 정비·보완하고 신설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계획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는 행정구역 중심의 지자체별 기준으로 수립되어져 용량, 거리, 인구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지 못해 하수도 시설이 비효율적으로 설치되거나 운영상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생되곤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수도 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수도법’에 유역을 중심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공공하수도에 대해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역의 효율적인 수질관리 및 하수도 시설관리를 위해 행정구역 중심에서 수계 및 유역 중심으로 하수도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토록 대부분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일부에서는 수립 중에 있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는 기존시설에 대해서 유역 내 행정구역별 기존 공공하수시설을 서로 연계시켜 여유용량을 활용하며,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고 신규시설은 유역을 하나의 정비계획 수립단위로 간주하여 하수처리시설 최적위치, 최적용량, 주요 간선관로 배치 등을 수립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구역별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예산집행 및 운영관리 등의 비효율성 및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개념으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자체 하수도정비계획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현재의 하수도정비계획과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돼 있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법적 기준보다 강화, 유역 내 환경기초시설의 통합 운영·관리,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적절한 배치,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도 설치 우선순위 설정, 각종 사업별 비용 및 재원조달 등이다.

 

이러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제대로 진행된다면 하수도시설 통합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는 물론 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으로 관리인력 등을 적정하게 활용함으로서 설치비 및 운영비가 절감되어 하수도 사업 경영 효율화의 제고가 기대된다.

 

또한, 투자대비 효율성을 고려한 선진형 하수도 사업으로 인해 해당 하천 수질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