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 위기 극복, 통합된 물 관리부터

토목공학과 고광용 교수

물의 가치는 비시장 재화(Nonmarket Goods)로 경제자원이 아닌 미래에도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될 때가 있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현 세대들도 이용하고 후손들도 당연히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아끼고 잘 보존해서 물려줘야 하는 유증가치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재생 가능 수자원량이 1491㎥의 물부족 국가 현실에서 물은 자원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또한 절약해야 되는 것으로 물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넘쳐흐르는 생활하수, 공장폐수, 비점오염물질은 곧바로 하천수질 및 수생태계의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국가 및 지역에 관계없이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받기 위한 분쟁으로 점화되었다. 물 분쟁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한정된 물로 인해 모두를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나일강, 인더스강, 요르단강, 메콩강, 그란데강, 볼타강 등이 국가간 대표적인 물 분쟁이 일고 있는 지역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산·경남 간의 남강댐 식수원 문제, 경남·전남 간의 지리산댐 건설, 대구·경북권 간의 맑은 물 공급 사업, 충남·전북간의 금강 수질개선 사업 등이 물로 인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 광주·전남 지역은 물과 관련된 소소한 갈등은 있지만 식수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로 인해 아주 심각한 갈등은 없는 상태이다.

물은 예로부터 ‘천유불식’(川流不息)이라 하여 움직이는 자원으로 발원지에서부터 하천이 끝나는 하구까지 동적이며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역에서 대량의 용수를 취수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개발행위는 자연스럽게 하천을 이용하고 있는 하류지역에 농업·공업·생활용수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상류와 하류의 관계가 실처럼 연계되어 있어 상류의 행위는 곧바로 하류의 영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고 개발사업은 너무 다양하므로 물의 효율성이 최적화된 상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통합된 물 환경관리는 물 관리와 관련된 사업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최적의 대안 선정 등을 통해 관리 및 비용의 효용성을 보장하게 된다.

따라서 지엽적 특성만을 고려한 관리에서 벗어나 대규모 단위의 수자원 개발과 이용 및 보전의 노력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물 관리를 할 수 있다. 더욱, 개발목적에 따라 관련부처가 제각기 수립한 수자원 개발계획의 혼합체적인 계획이 아닌 유역을 하나의 개체로 간주하여 통합된 관리를 함으로써 중복투자 및 과잉투자를 막을 수 있다.

또한 통합된 물환경관리는 수량, 수질, 생태, 문화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다양화된 부처의 일원화가 가능하며 지표수 뿐만 아니라 지하수까지도 일원화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결국, ‘One River, One Plan’이라는 수자원관리의 이상적인 방향 설정과 동시에 구체적인 수자원 확보방안 및 물절약 정책의 병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된 물 환경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에 따른 실천이 동반돼야 한다. 그래야 물 부족 국가에서 물 기근국가로 전락하지 않고 물 풍요 국가가 되어 소중한 우리의 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부끄럽지 않은 선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