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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수경영학과 이영일교수 기고 - 광주매일조회수 3520
박지호2014.06.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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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체질 개선
이영일
송원대학교 교수

 

그동안 우리나라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기간산업의 건설, 정부사업의 대행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984년 처음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제도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 인사나 임직원 급여, 정원수 조정 등 여러 방면에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최하위 E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 건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발표 때마다 기관들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117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30개 기관이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심지어 “억울하다”는 하소연에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반발에 이르기까지 기대치를 밑도는 등급 판정을 받은 공공기관들 사이에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경영혁신에 대한 반발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번에 ‘성과급 제한 등급(D, E)’을 받은 다른 공공기관들의 반발도 상당하다. 2012년도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가 이번에 C를 받은 한 대형 공기업 관계자는 “방만 경영이 문제가 된 기업들은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최대 등급을 ‘C등급’으로 정해 놓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평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억울해했다. D등급을 받은 일부 공기업의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학자금 지원 중단 등 복리후생 감축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돼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A등급이 전년 16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최하위권인 D·E 등급은 16개에서 무려 30개로 늘어나는 등 예년에 비해 등급이 추락한 기관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성과급은 S등급을 받은 기관의 직원들은 공기업의 경우 월 기본급의 300%를 받는다. A등급은 250%, B등급은 180%, C등급은 120%를 받고 D·E 등급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차등비율은 기관장-상임이사 등에도 숫자만 다를 뿐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평가대상인 117개 공공기관 중 49개 기관의 등급이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이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느끼는 ‘성과급 스트레스’도 무척 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3곳이 기관장 해임 및 경고 대상에 올랐다. 이들 3개 공기업은 ‘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는 E등급 및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14곳 중 11곳(78.6%)의 기관장이 관피아 출신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에 관료 출신이 42명(59.2%)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들 가운데 관료 출신 비율이 월등히 높은 셈이다. 결국 관피아 출신 기관장들은 기관의 실적을 올리기보다 정부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특히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안전 준비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 것이 특징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따라 부채 및 방만경영 여부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D·E 등급의 낙제점이 2012년 평가보다 거의 2배로 늘었다. 또 낙제점을 받은 기관을 기준으로 볼 때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 기관장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관피아 척결 대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평가를 위한 평가에 머물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공공기관들이 단기적 성적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매년 똑같은 경영 행태를 반복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야 만이 하위등급을 받고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다음 평가에서 한두 등급만 오르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 

금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공공부문의 체질개선을 보다 강도 있게 적용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국가채무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빚도 결국 그 부담은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으며 저성장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한국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관피아 척결 의지가 확고하다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