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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의 경제적 가치는? - 고광용교수님기고문조회수 4297
박지호2012.05.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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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의 경제적 가치는?

송원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과 고광용 교수

 

하천은 이수․치수기능 뿐만 아니라 가장 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의 보고로서 동․식물의 서식처 기능, 심미적 기능 등의 환경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하천은 생태계의 고유한 공간, 인간의 정서 함양을 위한 공간으로 폭넓게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발전과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하천환경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만곡하천을 직선화, 저수로의 주차장 설치 등 치수 위주의 정비와 오․폐수의 무분별한 유입 등으로 하천은 점차 황폐해졌다. 더욱이 도심 공간을 흐르는 소하천의 상당수는 복개되어 사실상 하천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하천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물의 양호한 생육환경을 배려함과 아울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 및 창출하려는 노력이 근자연형 하천이라 하여 독일과 스위스에서 시작되었다. 고도 성장기를 지나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룩한 일본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하천정비를 자연 친화적으로 하자는 호응에 일본 특유의 모방과 창의성을 살려 다자연형 하천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발전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하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인공화된 하천을 원래의 자연스러운 하천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 생태하천 조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도시하천을 복개하여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의 하천관리 관행에 대한 반성과 함께 훼손된 환경기능을 고려한 하천 조성의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생태하천은 치수 및 이수기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환경을 유지, 복원하여 잃어버린 하천생태계의 서식기반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것이다. 즉, 계획, 설계, 유지관리, 모니터링 등 하천정비의 과정을 통해 환경의 개선과 생물의 종다양성 증대, 자연과 조화된 인간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인간에게 친숙한 자연하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태하천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계량화가 용이한 사업에서는 수행되지만 계량화가 용이하지 못한 항목은 평가에서 배제되고 있다. 즉, 오염피해나 환경자원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하천, 산림 등의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하천은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도 시장의 가격체계에서 배제되어 있어 하천에 대한 행위는 경제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떠한 가치가 편익으로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생태하천과 같은 공공재의 사용가치는 사용가치가 아닌 비사용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될 수 없다. 따라서 생태하천은 비사용가치로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 등이 있다. 선택가치는 현재 이용이 없어도 미래에 이용 가능성에 대한 가치이고, 존재가치는 미래에도 단지 존재한다는 것에서 오는 가치를 의미한다. 유산가치는 후손들을 위하여 보존하는 것 자체로 갖는 가치를 의미한다. 특히, 거주 인근의 생태하천은 레크레이션과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는 등 인간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래의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선택유보에 대한 가치와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지구환경 보전가치 등 다양한 가치를 갖는다. 레크레이션, 휴식, 공간이용의 가치 등 이들 가치는 각 개인이 생태하천에 대해 긍정적인 선호를 나타내면 생태하천이 주는 경제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무궁무진한 경제적 가치를 주는 생태하천이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