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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학생을 도와줄 금융지원 강화!조회수 4670
박지호2013.07.11 15:34(210.181.135.94)
등록금, 세계적 경제위기, 심각한 취업난 등으로 청년·대학생이 재정적 문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앞으로 사회를 책임지고 가야 할 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세태는 사회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짐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청년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년·대학생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미소금융의 ‘긴급미소금융자금’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및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제도’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에서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미소금융 재원으로 매년 300억 원을 청년층에게 ‘긴급 소액 자금’용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20세 ~ 29세 청년 및 대학생 중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무등급자)나 저소득자(기초수급자, 차상위층,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입니다. 은행연합회 정보 등재자 등 연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우리미소금융재단>

이러한 저소득·저신용 청년층에 1인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연 4.5%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도덕적 해이, 용도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부모 동반 상담시 우선 대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년 5월말 까지 총 372건, 약 9억 원 지원)


<출처: 미소금융중앙재단>

*기타 교육부 국가장학금 및 장학재단대출로 등록금, 생활비 지원 중 

  - 12년 장학금 약 1.4조원, 장학재단대출 약 2.3조원(72.8만명) 지원

  - 13년 장학금 확대 (약 278조원) 및 생활비대출 개선(학기당 150만원, 2.9% 등)

 
 
기존 고금리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증을 통해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연 6.5% 저금리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은행권 기부금으로 500억원(1차 100억 원)을 조성, 신용회복위원회가 2,500억 원(5배)까지 보증지원 합니다. (13년 5월말 까지 약 3,700명, 250억원 지원)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대학을 졸업한(만 29세 미만자) 경우에도 대학교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대학생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졸업 후 취업 할 때 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졸업 후 미취업자에게는 추가로 구직 시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채무상환을 유예(최장 2년) 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토록 지원합니다. 
대학생인 경우 신청비 5만원 납부 면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장학재단 학자금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지원자는 취업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하며, 고용노동부 work-net과 연계하여 구직 알선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지원과 병행하여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취업교육 및 구직알선)를 지원합니다. 구직을 신청 중인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채용장려금으로 기업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및 장학재단대출 확대 등으로 신규자금 지원 여건은 개선된 반면, 기존 고금리대출 전환은 대상 제한으로 지원이 감소중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대학생의 기존 고금리채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긴급미소금융 자금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도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 대상채무를  12년 6월 18일 이전에 받은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로 제한 중이나, 바꿔드림론 등과 유사하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음 연 20%이상 고금리채무’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외에도 학위 취득이 가능하나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고금리 전환대출로 지원받지 못했던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의 ‘장학재단 학자금채권 매입·채무조정’ 지원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국민행복기금에 학자금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채무조정 신청자(6월 21일 현재, 2,325명)의 채무를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은 공동으로 보도자료 배포, 홍보 포스터·리플릿 제작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협력하여 대학교내 포스터 부착, 홈페이지 안내, 등록금 고지서상 안내문구 삽입 등의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확대는 13년 7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