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超)시대의 주민자치! 융합, 플랫폼 그리고 만남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 김용민 교수

사회과학자라고 하면 1962년에 출판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다. 쿤은 패러다임의 개념을 논의하면서 공고화된 기존 과학을 정상과학이라고 부르며, 정상과학이 정착되면 과학자들은 정상과학이 정한 틀내에서만 활동하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 정상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누적되고 정상과학이 위기를 맞게 되어 위기를 정상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급격한 혁명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며,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이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며,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초연결 정보혁명이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 있으며 급격한 진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초(超)시대의 지방자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첫째, ‘융합’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는 개별적으로 발달한 각종 기술의 ‘융합’이다. 주민자치는 다양한 모습으로 주민 안에서 스스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모습의 주민자치가 제도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성과로 공유되어야 한다. 최선의 주민자치 모델은 없으며 각자의 고유성을 가진 주민자치가 진정한 자치의 모습이다. 반면 다양한 고유성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개별성과 고유성이 강조가 되다 보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며 파편적인 주민자치를 진정한 자치의 모습으로 착각할 수 있다. 고유성과 다양성을 연결하기 위한 융합의 고리를 찾아야 한다. 그 고리는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극대화함으로써 풀릴 수 있다. 동에 머무르지 않고 자치구 경계를 벗어나 광주를 넘어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플랫폼’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핵심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주민과 주민을 소통하게 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카카오택시나 미국의 우버와 같이 기존에 없던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주민자치 플랫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에 공유경제를 결합하는 것이다. 플랫폼은 생산성이 있지 않으면 모이지 않는다.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더딘 이유 중 하나는 참여가 어렵다는 점이다.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마을공유센터는 어떠한가? 함께 사용하는 물건을 공유하는 것은 공유경제의 기본이다. 24시간 운영되는 온라인 마을공유센터는 어떠한가? 물건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주민자치사업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소규모 자본을 조달할수 있는 플랫폼이다. 카트리니(Katrini)는 비금전적 공유 문화가 지역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자본주의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이 소유하지 않아도 재화의 효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초(超시대의 주민자치는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셋째, ‘만남’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은 인간의 효용가치 하락이다. 즉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점이다. 주민자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아마도 행복일 것이다. 함께 나누는 행복이라면 더욱더 가치가 있다.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 같이 할 수 있는 일 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 인사해야 알 수 있다. 어떤 아파트에서는 위층과 아래층, 옆집이 서로 만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층, 아래층, 옆집 자녀 이름 알아오기 캠페인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인간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초(超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민자치가 행복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동네에서 마을에서 만나야 한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이 또한 주민들의 몫이다. 필자는 주민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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