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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과 녹색일자리 창출시론조회수 2929
관리자 (chambit)2013.06.24 14:36

김응록 / 토목공학과 교수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 기반시설(상수도를 포함한다) 및 건설 중인 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상기 여러 형태의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들은 고대 로마제국 때부터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등에 도로나 수로 등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말을 이용하거나 강이나 바다에서 배를 이용한 것보다 한층 더 쉽게 자원이나 상품을 수송하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사회 기반시설은 증기기관의 개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고 19세기에 파나마, 수에즈운하 등 대형 운하가 건설되면서 대규모 해상운송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 20세기를 접어들면서 로스엔젤리스에 320여 킬로미터의 수로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뉴욕의 지하철도가 이 시기에 개통된다. 또한, 루즈벨트 댐과 대륙 간 고속도로의 건설을 계기로 4백만 킬로미터의 도로건설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20세기 중반 들어 조지워싱턴교, 후버댐, 금문교 등이 차례로 건설되어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던 경제상황을 끌어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세기 후반에는 1,280킬로미터에 이르는 알래스카의 석유파이프 라인 등 관련시설이 건설되고 기존의 도로망을 정비함과 아울러 덴버공항을 건설하면서 항공분야의 길 개척에도 나서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세기 중반 이후 다목적 댐, 고속도로, 철도망의 확충 및 고속화 발전소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데는 계획부터 사용하기까지 긴 시간과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사업구상으로부터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및 완공, 운용, 유지보수 및 보강 개량 등이 그것이다. 과연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사회에 가져다 줄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하게 된다. 이것이 소위 타당성 조사이다. 투자한 돈보다 이익이 많이 나면 사업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사업의 최종의 목표는 이익창출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지향하는 경제원칙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환경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환경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개발과 파괴로 양분되는 인식은 서로에게 불신과 증오를 증가 시킬 뿐이다. 상생하는 마음으로 최대한으로 환경보호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다음 단계로 기본계획인데 그야말로 기본 골격만 세우는 것이다. 대략적인 예산과 공사기간 등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이어지는 단계야말로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정확한 수량과 공법, 예산을 산출하는 공정이다. 실제 현장에 나가서 측량도 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주민접촉을 하며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사전 조사하여 추후 민원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관계되는 정부부처, 지자체 등의 계획도 사전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게 된다. 설계도면과 돈, 즉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작품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이미 제작된 도면과 규정에 따라 내 작품을 혼을 담아 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야말로 기술과 훈련, 경험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차세대에 길이 남을 유산을 남기는 과정인 것이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여 대략 15~20여년 생활하면 통상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하여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두고 신소재 신제품으로 옷을 갈아입게 된다. 

사회 간접자본도 준공하여 오래 사용하게 되면 노후화되고 피로가 쌓여 보수, 보강, 개량 등을 해야만 한다.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어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상기의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및 준공, 운용, 유지보수 보강 등의 모든 절차에 토목공학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상 6~7년에서 더 길게는 10여년에 걸친 사업 기간과 반영구적인 사용과 유지보수에 이르는 장기간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기술자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토목공학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의사, 변호사, 약사 등이 면허를 내어 개업하고 사업을 하듯이 공학 기술자도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주어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년이 되어 직장을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자기의 전공을 살려 일하며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결국 육로나 항공, 해운 등에서 여객과 화물을 얼마나 신속하고 편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주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물류의 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3년도 국가물류시행계획을 보면 총 5조 1,643억 원을 투입하여 물류 유통계획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전술한 육로, 해운, 항공 통합 물류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철도와 연안 해운 활성화,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무역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 활성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과거처럼 내 몸으로 고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최신의 스마트 기술 및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한 BIM을 이용하여 미리 해보고 시행착오 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인천 송도 신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는 2조 4,566억 원을 투입하여 최신기술로 완공된 세계10대 경이로운 건설 프로젝트로 선정 됐다. 단순히 국내뿐 아니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통행시간을 40분 단축하여 5,000억 가까운 물류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전망됐다. 규모면에서도 세계5위, 국내 최대 규모로 해상에서 첨단기술로 완벽하게 시공함으로서 국내 교량건설 기술력 강화 및 국내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인천대교는 개통 후 국내외 관광객 및 전문가 등 121만 명을 방문케 하는 관광효과를 나타나게도 했다. 이것은 미국 센프란시스코의 관문인 금문교의 연간 1,700만 명(‘09) 방문과 호주의 하버브리지, 오페라하우스와 더불어 호주의 랜드 마크로 ‘13년 새해맞이 불꽃축제시 관광객 150만 명이 방문하는 효과를 내는 관광 불루오션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기도 한다. 

1899년 9월 18일 한반도의 철도개통식 이후 평균속도는 시속 20~22km에서 차세대 고속열차 해무가 지난 3월 최고 속도 421.4㎞를 기록함으로서 프랑스,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빠른 고속철도를 보유하게 됐다. 무조건 빠른 것이 철도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고속기술은 최첨단 기술의 상징이기도 하며 철도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특성상 다른 분야 기술의 동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4'가 역대 최단 기간인 출시 한 달 만에 전 세계 판매량 1000만대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지난 5월 많은 매스컴을 장식했다. 이는 1초에 약 4대씩 판매되는 속도로 삼성 휴대폰 가운데 가장 빠르며 이와 같은 인기 비결은 20여 년 동안 한 분야에서 축적해 온 혁신성과 기술력, 소비자 체험과 감성 중심의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 지속적인 고객 사후 서비스 등이라고 밝혔다.

날로 진화하는 신기술과 IT융합의 결과이며 사회간접자본의 일자리에도 단순히 노동이 아닌 감성과 분야 간 융합으로 스마트한 녹색 일자리가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 창의와 열정을 가진 청년들의 패기 넘친 도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