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송원대학교 신문방송국

환경갈등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시론조회수 2881
관리자 (chambit)2013.04.29 10:02

고광용/토목공학과 교수


 최근에는 삶의 높은 질이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더 좋은 환경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어떤 것에 대한 가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환경갈등은 크게 증가되었다. 아울러, 자연과 인간의 공생욕구도 늘어나 혐오시설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갈등의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갈등은 대규모의 국책사업에서 주로 나타나기에 국가의 경쟁력, 국민의 삶의 질과 연계되면서 그 깊이도 매우 크다. 최근 환경갈등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앙정부와 주민, 지자체와 지자체, 지자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 등 폭넓게 발생하며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크다. 따라서, 환경갈등에 대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 및 국가발전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에 대한 갈등을 지역이기주의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으나, 이는 우리지역은 안되고 타지역은 괜찮다는 일반적인 사고에서 기인되며, 인근 주민들의 관심과 가치는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사업에서 야기된다. 

다수의 이익에 비하여 소수의 것은 사회적으로 효용가치가 적어 무시당하거나 침해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이더라도 그것의 설치로 소수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정당성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혐오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의 조성과 원칙을 세우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갈등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상호 이해가 가능한 범위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사업의 정당성, 전문적 보완 등으로 사업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노력으로 협의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협상사전단계, 협상단계, 분쟁해소단계까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임해야 하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혐오시설 입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비용과 편익의 차이에서 갈등이 발생되므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따라서 합리적 방법으로 법제화하고 보상 규모의 적정성 있는 보상체계를 갖추어 일원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결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까지 포함한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갈등을 우려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책 결정에 대한 불신만 커질 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보의 공개로 사업추진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주민, 전문가, 실무자 등이 참여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 객관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게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다수 및 공공의 편익만 고려하고 환경이나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정책은 큰 분쟁만 가져오기에 환경갈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