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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형 SW생태계강화구축전략을 중심으로 - 컴퓨터정보학과/이정재교수시론조회수 2749
관리자 (chambit)2013.01.21 10:37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린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의 가치를 넘어 사람을 향하다.

공생형 SW생태계강화구축전략을 중심으로

이정재/컴퓨터정보학과 교수. 이학박사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린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의 가치를 넘어 사람을 향하다 공생형 SW생태계강화구축전략을 중심으로 2011년 세계 IT업계는 다사다난하였다. 페이스북과 SNS의 확산으로 중동지역에 민주화운동이 촉발됐고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5억대를 넘어섰으며, 아이패드, 태블릿PC 등이 대중화된 원년이기도 하다. IT산업을 이끄는 세 요소에는 하드웨어(Hareware), 소프트웨어(Software), 콘텐츠(contents)을 꼽을 수 있다. 먼저 휴대전화란 하드웨어가 발달하였고, 뒤를 이어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탄생했으며, 이제 사람들이 기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SNS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가 있다. 지난해 전경련 등이 공동 주최한 CEO조찬세미나에서 제이 엘리엇(Ellict) 전 애플부사장의 강의에 의하면 ‘삼성’이나 ‘소니’같은 기업이 왜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강의의 핵심은 IT산업을 이끄는 세요소중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주력산업(Hardware)에서 융합산업(Hareware+Software+Cotents)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이 모토롤라를 인수하고 애플이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하며, MS역시 엑스박스(X-box)와 킨(Kin)등 하드웨어를 직접 개발한 것을 보면 해답을 알 수 있다.


이제는 SW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최근 글로벌 IT시장은 애플사의 아이폰 출시 후 모바일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하고 있으며 PC, 휴대폰과 같이 명확했던 IT산업의 영역은 붕괴되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구글이 모토롤라 인수를 보듯이 SW를 중심으로 IT산업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SW+컨텐츠 융합력이 있는 기업이 절대강자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SW 경쟁력 강화 노력 및 극복과제로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 2월, ‘SW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금년에는 ‘수발주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전략으로 젊은 인재와 SW전문기업이 글로벌시장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생태계조성비젼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SW 공정거래 질서 확립방안으로 SI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의존하고 低價로 공공시장에 참여함으로써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하여 전문•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도모해야 하고 공공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RFP)의 상세 작성을 의무화하고, PMO(PMO(Project Management Office) :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 등 사업관리 전문조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상용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유지보수 체제가 정착되어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제고해야 한다. 공공 정보화시스템 지식재산권을 개발 기업이 행사하도록 하고 정보화사업 결과물은 발주기관과 민간 개발기업이 공동소유하되, 계약체결범위 이외의 실시권을 개발기업에 부여해야 한다. 

두 번째, SW 기초체력 강화방안으로 SW마이스터고를 신설하여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SW산업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대학 SW 교과과정 마련 등을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에 적극 노력해야 하고, 초중등 STEAM*(융합인재) 교육 강화 및 문제해결형•융합형 수업모델 개발•보급으로 SW 인재 양성 기반 강화해야 한다.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 수학(Mathematics)), 그리고 SW인재를 양성하고 우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도 SW R&D의 인건비 비중을 확대(현행 50% → 100%)해 R&D를 통한 SW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SW기술을 거래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를 설립하여 SW기초체력 배양의 구심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세 번째, SW융합 활성화방안으로 스마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과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11. 11월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국형 통합 앱스토어(KWAC)*를 활성화 해야 한다.(*이통사•운영체제(OS)에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이용할 수 있는 웹(Web) 기반의 통합 앱스토어, WAC(Wholesale Applications Community)) 

네 번째, 스마트 콘텐츠활성화 방안으로 스마트,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개방형 웹표준에 기반한 ‘한국형 통합앱스토어’ 활성화로 플랫폼 독립적인 개발환경 제공 및 스마트 콘텐츠에 적합한 유통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대•중소•1인 기업간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콘텐츠 개발업체(중소기업)와 기기•서비스 업체(대기업)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소 개발사 및 1인 창조기업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모바일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위해 5대 광역경제권 지역에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센터 구축해야 한다. 

다섯 번째,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방안으로 이상의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간 정책 협의회를 IT특보 중심으로 구성하여 IT/SW 관련 부처간 현안 발생시 조율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SW환경에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SW정책연구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설립하여 국가 SW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